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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어려운 때일수록 분열보다는 단결해야 합니다!
  nuwu Date : 2015-04-06 14:07:57 | hit : 835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어려운 때일수록 분열보다는 단결해야 합니다!

 

최근 국공립대본부 소속의 한 지부가 조합원 총회를 열고 대학노조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제정 과정에서 사립대 등 대학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실패와 근로조건에 관한 부적절한 합의를 이유로 대학노조를 탈퇴하였으며, 향후 개별 노조로 활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투쟁과정에서 한 조직, 단 한명의 조합원도 잃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탈퇴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과물에 실망하기에 앞서, 지금은 그 동안의 투쟁과정을 되짚어 보고 이후의 실질적 과제를 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동지 여러분!

국공립대본부와 대학노조는 기성회비 반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6월부터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과정에서 기성회직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을 비롯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최종 입법까지 약 8개월여의 대장정이었지만, 각 지부와 조합원들의 총 단결로 인하여 국회와 교육부마저 기성회직원들의 생존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노조 차원에서는 애초에 기성회직원의 사용자를 국가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고용과 근로 조건의 후퇴 없는 승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국가가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고, 기성회직원의 신분을 정리한 후 교비회계 직원으로서의 신규 채용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성회수당의 삭감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규 채용 시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재산정과 후퇴, 구조조정과 같은 우려가 상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2월 말 국회에서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201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기성회직원의 신분이 계약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현실적 부담감 역시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조합원의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수 현장 조직에서는 기성회수당을 포기하고 신규채용 형태로 가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선에서 법안이 2월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까지 계속해서 기성회직원의 근로 조건 후퇴만큼은 막아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펼쳤습니다. 결국 2월 13일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가 퇴직 후 대학회계직원으로서의 신규채용과 급여보조성 경비를 제외한 기존 근로조건의 보장, 수당 삭감으로 후퇴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지도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3월부터 일반회계 시행과 계약직 신분 전환 등을 교육부와 각 대학이 압박할 때 현장 조직이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로 결국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던 지부장들에게 교육부의 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 따라 현행의 법률에 동의한 것입니다.

 

법률 시행 공포 이후에도 세부 퇴직절차 및 근로 조건의 후퇴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조율을 최근까지도 교육부와 해왔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실무적인 근로 조건 보장에 대한 확인까지 마친 후에야 본부 차원의 지침에 따른 퇴직절차 등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방식의 퇴직 절차에 있어서는 법률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신분 전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신분전환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현실적 문제로 당장의 수당 삭감에 동의하는 대신 각 대학별로 사후적으로 단체교섭 등을 통해 공무원 등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과 근로조건을 일정 정도 지켜냈다지만, 후퇴된 근로조건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연구경비의 지급을 교직원에게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다시 ‘교원’만으로 한정한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조정 역시도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조직의 단결과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의 조직적 분열은 전체 조직의 단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후퇴된 근로조건의 회복도 요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공립대본부는 과거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시절,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인 대학노조에 가입하면서 조직적 방침을 세우고 투쟁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우리를 엄호해 준 큰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을 버리고 조직을 떠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실제적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분열보다는 단결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국공립대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탈퇴를 결의한 지부에서도 조합탈퇴 결의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소간의 서운함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한 번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듭시다!

 

2015년 3월 3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장 백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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