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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소식
  요양보호사들 “우리는 노동자다!”
  nuwu Date : 2009-10-08 09:42:01 | hit : 1442 

노동부 '요양보호사는 노동자 아니다'...법에는 '노동자로 인정'
노동부 탁상행정으로 하루아침에 ‘개인사업자’ 둔갑

1MIL_0281.jpg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노동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요양보호사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을 박탈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라는 노동부 행정해석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있다.

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거절할 수 있는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기관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돼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각 요양기관에게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가입을 지침으로 내려왔다.

2008년 7월1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요양기관에 고용돼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12만 4,000여 명 정도로 취업률은 26.5%에 머물러 있다. 또 10명 중 6명은 월수입 60만원 이하이며, 10명 중 5명은 한 달에 불과 열흘도 일하지 못하며 4대 보험 보장도 못받는 실정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노동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9시 과천 노동부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요양보호사들과 요양기관 운영자들 증언을 통해 요양현장 현실을 알리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부 입장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자격을 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개탄하고 “정부가 수많은 요양보호사를 양성만 해놓고 시설이나 인력충원문제 등은 전혀 준비하지 않아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요양보호사들 처우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책임지고 시설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해야 하지만 되레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해 4대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3MIL_0237.jpg‘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은 명백한 노동자이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환경부는 전 국토를 황폐하게 할 4대강사업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인사노무과로 전락한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부처가 아닌 노동자 권리를 박탈시키는 이상한 부처가 돼 버렸다”고 일침을 놨다.

홍 의원은 또 “한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복지부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지만,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며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운영위원은 “저는 하루 7시간 주5일 방문요양서비스를 1년 간 해왔고 요양일지를 받아 방문요양일지를 제출해야 급여를 받는다”며 현장 상황을 전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층층시하 관리감독을 받는 저를 노동부가 자영업자라면서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노동부가 되레 노동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주 운영위원은 “정부는 10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더니 개인사업자들을 창출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훈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자성 부정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부는 출퇴근 시간과 노동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사용자 업무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정하고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노동부를 비판하고  “이는 요양현장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노무사는 “요양보호사는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표준업무를 수행해 보고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에서 결정한 수급자를 돌본다”면서 “요양보호사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부 주장은 법리적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와 현정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도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문제점과 노동부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년 넘게 요양기관에 고용돼 일하던 노동자에게 노동부는 사업자라는 이름을 강요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대체 노동부는 어떤 의도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사업자를 강요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과 법정수당, 퇴직금이라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법행위”라면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아 주고,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부당한 현실을 근거로 요양보호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동부는 요양보호사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국감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지 않을 시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민사회진영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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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요양보호사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요양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 요양보호사 노동권 박탈 현장사례

현장사례1 = 하루아침에 ‘개인사업자’로 전락한 요양보호사

서울 OO구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김 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어느 날 직원 교육시간에 기관장이 “이제부터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이니 개인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대신 4대보험은 혜택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체결, 직접고용돼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개인사업자’라니?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때도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라고 배웠다.(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요양보호가 김 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현장사례2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호사는 직접고용노동자”, 노동부 “노동자가 아니다”

대구 OO구에서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 이 씨는 의아하기 짝이 없다. 소속 오영보호사 고용·산재보험 신청이 반려된 것.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과는 상반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기관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관련)]하고, 각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가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왔다.

현장사례3 = 요양현장 근로계약서가 2종류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별로 ‘근로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관리함으로써 노동관계법상 퇴직금 및 기타 법정 수당은 물론 4대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무·세무 업무대행 업체에서는 직접고용하던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시 두 종류 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던 기존 근로계약서 양식 외에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양식이 등장한 것.

취업을 위해 요양기관을 찾는 요양보호사들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월급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떼기보다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호 유리하다”는 기관장의 반강제 설명에 새 양식의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요양현장 실태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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