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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본부 소식
  서울대법인화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최, 법인화캠프 참가
  nuwu Date : 2011-08-24 17:29:47 | hit :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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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 국립대 공대위 등의 단위가 참가하여 서울대 법인화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법적으로, 그리고 법인화 캠프 등을 개최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을 맡아서 제기할 법무법인 덕수의 윤천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기본권 침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1)서울대 구성원-교직원의 공무원 신분 박탈, 총장 간선제로 인한 대학자율성 박탈 

2)일반 국민-공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 차단, 법인화는 국립대 폐지이기에

3)타 대학 구성원-서울대에 과도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대학 평등권 침해

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취지문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서울대지부 임시총회의 위원장 교육

 

법인화 캠프 일정 중 '김제동 토크 콘서트' - 웃으면서 투쟁하자!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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