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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본부 소식
  대학노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노조 정책포럼」개최
  nuwu Date : 2011-12-02 15:19:05 | hit : 1881 

지난 12일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노조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학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조권익 교수노조 조직교육실장), 반값등록금 정책 의미와 과제(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대학노조와 대학 개혁 방안(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위원장) 등을 다루었다.

 

[12일 열린 대학노조 정책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대학노조 장백기 위원장]

[정책포럼 발제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조권익, 임은희, 김일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조권익 조직교육실장은, 교과부가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제재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학교폐쇄)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부실대학 선정기준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과부의 정책 실패, 침체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과 관련이 있는 기준임에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른 척 하고는 대학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개혁위원회도 학교법인이나 대학 관련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조권익 실장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화, 비리 사학의 관리 철저, 교육환경 개선, 법인 출연재산의 철저한 감독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재정 비리 및 출연재산이 미비한 사립대를 선별하여 국공립화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한 다음 국공립화할 것을,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제안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대학구조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조권익 교수노조 조직교육실장]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물가인상율보다 2-4배 높은 대학 등록금과 기성회비가 인상되어 결국 2010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연 444만원, 사립대는 연 754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지적하며, 그런 현실의 원인으로 사립대학 중심의 교육체계,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의 구조,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부족, 방만한 대학 제정 운용과 관리 미비, 정부의 등록금 정책 실패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공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인화 시도를 막아야 함을 주장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중심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요구로 전환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부담금을 늘려야 하며, 대학 구성원이 등록금 문제 등 학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함을 과제로 제시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와 과제와 관련하여 발제 중인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한편 김일곤 정책위원장은 대학노조와 대학 개혁 방안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7%, GDP 중 고등교육재정 대비 1.5% 이상 확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 인하, 입시수당 거부와 입학전형료 폐지, 부실 비리 사학의 국공립대로의 전환과 비리 사학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이명박 정권의 국공립대 통폐합 및 부실 대학 지정 철회,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 축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일곤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활동은 교육 공공성을 위한 활동으로서,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대학노조 조합원들이 우리만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활동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노조와 대학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위원장]


<출처-대학노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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