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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본부 소식
  이명박 정권 ‘잘못된’ 대학구조조정저지 2차 결의대회 열려
  nuwu Date : 2012-01-05 10:50:12 | hit :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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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훼손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대학구조조정 저지 2차 결의대회

- 매서운 한파에도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 참가

  한 목소리로 공교육 말살 책임, 이명박, 이주호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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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훼손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학구조조정 저지 2차 결의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00여 명이 상경하여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전국대학노동조합

 

지난 1128일부터 2011년 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구며 이어져 온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학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12292차 결의대회를 정점으로 마무리 되었다.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는 1229일 공교육 훼손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대학 구조조정 저지 2차 결의대회를 정부청사 후문에서 열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며 고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명박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학노조 장백기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양성윤위원장,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교육 노동조합 위원장,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과 정당대표, 마대영 국교련 상임회장 직무대행, 최갑수 서울대공대위 대표, 전형수 사학비리척결 국민행동 공동대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박자은 한대련 의장, 성화대학 류부걸 교협회장 등 교육단체 대표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정부청사 후문 인도를 가득 메웠다.

 

▲ 장백기 위원장이 투쟁사를 통해 공교육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어제 28일 서울대법인 출범에서 보듯이 이명박, 이주호는 잘못된 정책으로 공교육을 훼손하고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또한 수원여자대학 족벌비리에서 보듯 교육현장에 만연한 사학비리의 척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우리들의 투쟁으로 일구어 단협으로 보장 된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국립대의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개악 시도에 맞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투쟁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양성윤 공무원노조위원장◎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위원장 역시 투쟁사를 통해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결국은 학부모에게 등록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을 비판하며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교육시장화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자고 주장했다.

 

  ▲ 2012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 심판의 각오를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전국대학노동조합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해 연대사를 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수원여자대학과 같이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한 것은 ‘(자칭)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5년 만에 역사를 왜곡하고 미래를 팔아먹은 이명박 정권을 2012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2012 총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통합진보당 권영길 국회의원◎전국대학노동조합

 

통합진보당의 권영길 의원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대학마저 시장 교육으로 만들고 있다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신자유주의 청산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 사전 결의대회에서 수원여대 비리청산을 위한 교과부의 종합감사

를 요구하고 있는 수원여대지부 권순봉 지부장 ◎전국대학노동조합

 

이날 결의대회 본 대회에 앞서서는 비리재단 수원여자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종합감사 실시 및 임시이사 파견 요구와 성화대학 폐교 조치에 대한 교과부 규탄,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규탄하며 이주호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사전 결의대회 발언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1년 동안의 각 교육단체 투쟁을 총화하고 2012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각 단체 대표들의 힘찬 투쟁 및 연대발언과 투쟁에 힘을 싣는 박준, 연영석 등 노래노동자들의 공연에 이어 결의문 낭독, 이명박, 이주호 퇴진과 교과부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노란 종이비행기를 정부청사 안으로 날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무상 급식 등 교육복지와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책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비싼 등록금과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 이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이 정부는 교육비 부담의 증가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몫으로 돌려 버렸다. 결국 등록금 지원에 대한 예산 반영은 미미했고, 하반기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이 구성원들에게 돌아왔다. 취업률, 학생충원률 등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되는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잘못된 잣대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 등을 선정하여 멀쩡한 대학을 부실대학의 낙인을 찍고 막무가내식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학노조는 지난 1012일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노조 정책포럼을 갖고 이명박 정권의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학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현 정권아래서 자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올바른 대학 개혁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를 기초로 1118일에는 지부대표자들이 서울대에서 모인 가운데 이번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국공립대본부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등 국공립대학의 현안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번 투쟁에 각 지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 사진은 지난 11월 28일 정부청사후문앞에서 열린 잘못된 대학구조조정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전국대학노동조합

 

투쟁은 지난 1128일 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교육 후퇴와 대학 상업화 초래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통해 반값 등록금 정국을 틈타 잘못된 잣대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지역 본부가 적극 결합하는 형태로 대학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대학본부가 결합하는 대학노조-공무원노조 공동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 12월 24일 정부청사 후문 앞 1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대학노동조합

 

1128일부터 1229일까지 한달여 동안 진행된 이번 대학구조조정저지 투쟁은 정부청사 후문 거점 농성과 집회를 중심으로 정부청사 정문, 후문, 청와대 앞에서의 1인시위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난 1214일에는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국립대에 대한 법인화와 구조조정 중단,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차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다. 1달 동안 진행된 2011년 투쟁은 12292차 결의대회를 끝으로 마무되었으나, 금번 투쟁에서의 평가와 성과를 바탕으로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12년 투쟁을 보다 힘있게 결의할 예정이다.

 

대회 이모저모


▲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학구조조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전국대학노동조합

 

▲ 최근 폐교조치된 성화대학의 류부걸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성화대학 구성원들임

을 이야기하며 교과부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전국대학노동조합

 

 

▲ 본대회 시작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가자들이 부르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 힘찬 함성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있는 참가자들◎전국대학노동조합

 

▲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정부청사 후문 인도, 이날 500여명이 교과부 주변을 완전히 둘러쌌다 ◎전국대학노동조합

 

 ▲ 이명박 정권과 이주호의 마음대로씩 대학구조조정, 대학통제를 비판하고 있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전국대학노동조합

 

 ▲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연대사를 진

핸중인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전국대학노동조합

 

 ▲ 비리재단 퇴진과 비리사학의 국공립화에서부터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전국대학노동조합

 

 ▲ 12월 28일 서울대법인 출범이후에도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과 서울대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최갑수 서울대법인화저지

공동대책위원장◎전국대학노동조합

 

 ▲ 투쟁에 힘을 싣는 가수 박준 동지의 힘찬 공연◎전국대학노동조합

 

 ▲ 힘찬 함성을 외치며 공연을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전국대학노동조합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백선기 국공립대본부장(왼쪽)과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오른쪽)◎전국대학노동조합

 

 ▲ 결의문 낭독 후 철의 노동자를 부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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