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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본부 소식
  법인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nuwu Date : 2009-12-24 16:18:32 | hit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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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인화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정수(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인(서울대 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 권선국(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실장),

채창균(직업능력개발원 교육연구위원), 오대영(중앙일보 국제부장) 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하였다.

 

이 자리는 한나라당에서 주최한 만큼 토론내용은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며 몇가지 제도적인

보완으로 법인화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토론자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권선국, 박재윤 토론자는 '법인화를 통한 실익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고유의 기능을 수행중이며, 산업대학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 반론의 여지를 남여놓았다.

 

토론이후 자유 발언 시간에 전태산 본부장은

1)법인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다

2)토론회라면 찬반 양쪽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토론은 무의미하다.

3)주제발표자는 국립대 재정투명도에 의구심을 제기 했으나, 이는 주제발표자의 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한다.

4) 원론적으로 말해, 법인화가 대안인가? 국립대의 자율성, 책무성, 재정확충, 구조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나 이 부분 역시 설립자인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사립대는 다 괜찮은가? 문제있는 사립대부터 정리를 하던 정상화를 하던 그 이후에 국립대를 편입하던지 해야 한다. 일본은 법인화를 위해 10여년간 투자와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는 20년간 법인화 준비만 했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전무했다. 현재 잘못된 부분은 정부가 사과할 사항이다.

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김연옥 지부장은 '(축사를 한)이주호 차관의 말은 옳지 않다. 법인화에 대한 서울대 내부구성원의 전적인 동의 없었다. 평의원회는 일부 교수와 직원으로 이뤄진 비민주적 기관일 뿐이다. 서울대는 국민의 대학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우선 구성원 동의부터 구했어야 한다. 자료에 보면 세계주요대학재학생의 국가별 지원액이 나와있는데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원수준에서 서울대는 훌륭한 수준이다. 재정지원이 선결문제인 것이다. 또한 전국 국립대의 재정지원부터 충분히 이뤄진 후 서울대 특혜논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해 서울대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더했다.

 

정세근 국교련 사무총장(충북대 교수) 또한 '국립법인이라는 단어는 본질을 숨기는 궁색한 변명일 뿐, 차라리 공영이라는 단어가 맞다. 법인화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겠다는데 오히려 돈벌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우려된다.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록금 올리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또한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국립대 비판의견이 많다. 그런데 공청회 때마나 사립대학교수들만 자리를 차지한다. 사립대학의 재정은 투명한지 같이 밝혀야 한다.'고 말해 국립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채 토론은 마무리되었다. 

 

 

 

 

참가지부 : 서울대(1), 한국방송대(3), 전북대(1), 충북대(1), 공주대(1), 서울산업대(1), 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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