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공지사항
  [논평]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nuwu Date : 2011-03-30 16:02:37 | hit : 1312 
다운로드 #1  
논평-서울대법시행령(20110321).hwp ( 64 KB ), Down: 370

 

보도자료

 

 

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136-021) 서울 성북구 성북1동8번지 다우빌딩 4층 전화 : 02-765-6291 팩스 : 02-766-396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발신 :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이하 ‘국립대 공투위’)

대표 : 김형기 국립대 공투위 공동대표 / 경북대 교수회 의장 (010-8566-5413)

담당 : 김일곤 국립대 공투위 집행위원장 / 대학노조 사무부처장 (010-2695-9438)

제목 :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안)」에 대한 논평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안」)을 3월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서울대법인화법」(이하 「법」)이 제정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있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또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상정되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는 시행령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 법률안을 넘어서는 독자성이 없기는 하지만 역시 서울대의 법인화가 갖는 파행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몇 가지 지적하면서 법인화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1. 당초 「서울대 설치령」에서는 부설학교는 사범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사범대 학장에게 교무 통할권과 교직원 감독권을 부여해 학문적 연계성을 유지했으나, 「안」 제20조는 사범대 학장 권한을 모두 총장에게 넘겼다.

이는 법인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에 불과할 뿐, 교육과 연구의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2. 「안」 제15조는 서울대가 교과부에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로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다음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제2호)가 추가되어 있다. 나머지 조항은 「안」 제15조와 같다.

이는 서울대 내부에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통해 ‘시장화’, ‘상업화’, ‘기업화’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일부러 뺀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추상적 자료만 가지고는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과정을 통해 이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 「안」 제19조는 「법」 제31조 제4항(“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에 따른 조항인데 서울대의 자체 재원 확충(예를 들어 수익사업도 포함)을 위해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조항으로 타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안」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교과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할 수 있는 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 규모를 10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사학법시행령」(제11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사립대학 법인은 3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역시 국고지원을 사학보다 많이 받을 서울대 법인에 엄격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5. 「안」 제17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 제18조(장학․복지위원회)는 기초학문 육성과 학생 장학사업 활성화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환영할 수도 있지만 억지스러워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 제31조 제1항은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역시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그 권한을 서울대에 위임한다.

그러나 서울대 내부에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이를 의식해 기획처에서 명문화하고, 교과부가 받아들인 듯하다.

 

6. 부칙 제2조 제5항은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2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법인 소속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법」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교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별 논쟁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법인화법시행령(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서울대법인화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는데 앞장선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이에 대해 유감 표명 한 마디 못했던 서울대 본부가 밀실에서 협상해 만들었다.

「안」은 타 국립대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대에 특혜를 주는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법인화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줄 뿐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교과부와 서울대가 법인화를 포기하고 우리 국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11년 3월22일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민교협, 서울대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대총학생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9 한국방송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출정식 알림 nuwu 2011-04-29 1440
78 서울대 법인화법과 시행령 nuwu 2011-03-30 1346
77 [논평]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nuwu 2011-03-30 1313
76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 nuwu 2011-03-29 1039
75 국공립대본부 9대 임원 선거결과 공고(13차 정기대대, 부본부장 선거) nuwu 2011-02-21 1078
74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nuwu 2011-02-11 1142
73 국공립대본부 9대 임원 선거결과 공고 nuwu 2010-12-02 1161
72 전남대 9대 지부장 선거결과보고 nuwu 2010-12-02 1274
71 2010년 임시 대의원대회 공고 nuwu 2010-11-05 1203
70 국공립대본부 9대 임원 선거 공고 nuwu 2010-11-05 1078
69 국공립대본부 9대 본부장 당선인 결정 공고 nuwu 2010-11-04 1120
68 국공립대본부 9대본부장 선거결과 보고 nuwu 2010-10-28 1091
67 전북대 12대 임원선거 결과 보고 nuwu 2010-10-27 1160
66 국공립대본부 9대본부장 단독후보 백선기 홍보물 nuwu 2010-10-15 1071
65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본부장 입후보자 공고 nuwu 2010-10-08 1085
64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선거 공고 nuwu 2010-09-29 1060
63 지부대표자회의/촛불문화제 공지 nuwu 2010-07-12 1269
62 경북대 11대 지부장 선거결과 공고 nuwu 2010-06-24 1232
61 한밭대4대 지부장 선거결과 공고 nuwu 2010-02-12 1184
60 2010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nuwu 2010-01-12 1190
  1  2  3  4  5  6  7  8 
이름 제목 내용

 - 국공립대본부소식
 - 지부소식
 - 공지사항
 - 노동계 소식
 - 임단협 진행소식
 - 쟁의소식
메뉴이동 기능